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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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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학과”란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채용조건형),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 (재교육형) 을 위한 산학협력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임

◎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 간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이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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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학과는 학과의 설치 요건, 교육 대상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기준으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

- 채용조건형 :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필요경비의 50%이상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재교육형 : 산업체가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부담하면서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의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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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의거 산업체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촉법 제8조제1항 제2호 후단의 경비의 일부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산업체 최소 부담금 50% 이상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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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별 입학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소속 직원으로서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의 입학 추천을 받아야 함

◎ 재교육형은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므로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해당 산업체의 근로자에게만 입학자격이 부여되며, 여기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근로자도 포함됨

- 해당 산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협력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입학 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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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 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는 바,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내국인과 동등한 계약학과 입학자격을 갖추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4대 보험 가입증명서․원천징수 영수증과 학력충족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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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입학 시 당해 산업체가 발급한추천서와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재직여부와 재직기간 확인 가능함

- 재학생의 경우는 대학에서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매학기 개시 전월)와 원천징수영수증(매 가을학기 개시 전월)으로 확인하고 미제출 시 제적처리 등 필요한 조치 이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민간 산업체 소속 직원(근로자)은 반드시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전체) 가입 확인 증명서 모두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재직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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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서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에게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함

- 또한, 계약학과 운영경비 중 장학금을 일괄적으로 선감면 하고 나머지 금액의 50%이상을 산업체 부담금으로 책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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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학과 운영에 따른 산업체 부담금은 「산촉법 시행령」제8조 제6항에 의거 100분의 50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산업체와 대학 간 협의에 의하여 최소부담금보다 낮게 조정할 수는 없음

◎ 또한, 학교와 산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면 산업체는 체결된 내용(산업체 부담금 납부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산업체가 성적 등 기타 기준을 내세워 부담금 납부 여부를 매 학기마다 별도로 결정할 수 없음

◎ 산업체에서 학생들의 성실한 수업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면 법에서 정한 부담금 비율보다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조건 충족 시 장학금 등 명목으로 학생에게 추가지급하고, 미충족시에는 법에서 정한 부담금(50%이상)만 지원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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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교육기관(대학)은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 교육경비를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이를 산업체와의 계약학과 설치 운영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대학은 매학기 납부기한을 정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별도 발부(또는 산업체부담금 납부 공문을 산업체에 발송)하고, 산업체는 이에 따라 대학에 부담금을 직납하고 관련 회계증빙 서류(산업체 명의 입금 확인증, 산업체 명의 통장 사본 등)를 구비하여 산업체의 교육경비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산업체 부담금은 계약당사자인 산업체가 직접 산업교육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법적 부담의무가 없는 학생에게 선납하게 하고 추후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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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학과 운영기간 만료 이전에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운영 계약서상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 또는 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음(운영요령 제11조)

◎ 이 경우에도 계약학과 학생의 일반학과 학생으로 학적 변경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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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학과는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체 교육경비 부담을 전제로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제도임

-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산업체 소속 직원의 신분이 상실되어 계약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운영요령 제11조 제2항에 의거 입학을 취소하거나 제적 처리해야 함

◎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잦은 휴업(휴직)․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에 따른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 학칙 및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 부담금은 계약체결 시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구조조정 등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했거나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함

- 학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퇴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등 고용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퇴직사유를 확인해야 함

※ 산업체에서 비자발적 퇴사자라는 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하였으나, 고용보험 서류 확인 결과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 된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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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학과가 동일하고, 기존에 해당산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② 해당 학생의 등록금 중 산업체 부담금을 승계하겠다는 B업체의 각서(직인 날인) 등을 첨부할 경우 학생보호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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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산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 될 것이므로 새로운 산업체에서 해당학생을 계약학과에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학위과정이 이어질 수는 없음

◎ 다만, 산업체가 학생이 기존에 다니던 동일한 계약학과와 계약을 맺었다면, 학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기존에 이수했던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신규로 입학하여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게 하기 보다는 대학과 산업체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과 학칙 및 계약서에 따라 관련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여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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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학과는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산업체가 요구하거나 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함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산업체 소속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교수자격이 있는 자”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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